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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 5개월 만에 회삿돈 슬쩍…3년간 3억 넘게 빼돌린 경리 감형

  • 등록 2023.11.12 09:3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천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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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지지율 국민의힘…낙마로 반등 모색 '청문정국 총력'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주간에 다수의 낙마 사례를 끌어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고,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도 "거대 의석만 믿고 무자격 후보자에 대한 '묻지마 방탄'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다른 불법·비리 행위보다 국민적 반감을 더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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