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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 5개월 만에 회삿돈 슬쩍…3년간 3억 넘게 빼돌린 경리 감형

  • 등록 2023.11.12 09:36:56

[TV서울=이천용 기자]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천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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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진보·새진보연합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공식 제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은 8일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인사들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이라며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민주연합의 활동은 3개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 대연합의 우선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합의에 동의하는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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