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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 등록 2023.11.13 10:35: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대문 쪽방촌에 33층 업무시설·18층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 지상 33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남대문 쪽방 주민의 보금자리가 될 18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이른바 '선(先)이주 선(善)순환'이 최초로 적용된 사업장이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먼저 조성해 이주시킨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동구역 제11·12지구에는 지상 3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와 함께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8천431㎡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남쪽은 다양한 시민 활동·휴게공간으로 조성된다. 전날 회의에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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