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맑음동두천 20.0℃
  • 흐림강릉 17.4℃
  • 맑음서울 22.1℃
  • 박무대전 22.3℃
  • 구름조금대구 18.7℃
  • 구름많음울산 16.9℃
  • 맑음광주 21.8℃
  • 맑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1.0℃
  • 흐림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 등록 2023.11.14 10:23:2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계속해서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염원 16만 명 서명부 전달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광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를 염원하는 ‘범구민 16만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을 대표한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현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외 7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계양구민의 염원이 담긴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계양의 설움을 피력했으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다. 계양구 예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거리 서명운동과 전자서명, 계양구의 각 시설을 통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59,481명의 구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범구민대책 협의회는 현수막 게첩, 주민 결의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계양구 유치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있다.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

육군사관학교 생도, 적십자 수상안전 강습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장교 임관 후 지상군을 지휘할 육사 생도들이 대한적십자사의 수상안전 및 심폐소생술(CPR) 과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육군사관학교(학교장 소장 정형균) 생도들에 수상안전 강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이다. 이번 강습은 육군사관학교와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생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육군사관학교 체육학처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수상안전강사봉사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제1차 육사 생도 수상안전 강습은 수요반과 일요반으로 나뉘어 총 40명의 육사 생도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생도들은 기초수영 테스트를 시작으로 △수영 상식 △장비 구조 및 맨몸 구조법, △익수자 접근 및 운반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인명구조 시 필요한 이론학습과 실습을 병행한다. 강한 교육을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생도들은 최종 수료평가 이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선호재 육사 4학년 생도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법치 무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