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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출 미끼' 빼낸 개인정보로 소액결제 3억대 챙긴 일당 검거

  • 등록 2023.11.14 10:34:44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출 명목으로 받은 개인정보로 유심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물품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허위 대출상품을 미끼로 312명으로부터 총 3억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총책 안모(23)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600여 개, 범행을 위해 사들인 물품 1,300여 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SNS 광고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보증형 대출상품이 있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내 피해자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렇게 개통한 유심으로는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어린이용 장난감, 책, 생활용품 등을 사들인 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

 

 

총책 안씨는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돈을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팀, 영업팀, 물품관리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자기 명의로 개통된 유심에서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안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10월 31일 총책 안씨를 끝으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 물품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용수 강북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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