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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자체 구성 변경 특별법 제정 촉구

  • 등록 2023.11.15 17:13:27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역마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 선출 방법 등 기관 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임시회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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