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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1.15 17:25:1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인공호흡기 착용해야 하는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보훈청, 출산 국가유공자 가정에 육아용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4일, 최근 출산한 관내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보보베베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서울지방보훈청만의‘보보베베’사업은‘보훈 보배 베이비’의 약자로, 저출산 기조에서 출산한 보훈대상자를 축하하며 육아용품을 증정하는 자체사업이다. 이는 서울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정책방향인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맞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일상에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된다. 증정 대상은 서울보훈청 관내 등록 보훈대상자이며, ㈜제로투세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전달되는 육아용품은 ㈜제로투세븐의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의 유아용 샴푸, 로션, 젖병 세정제 등 총 10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용품을 전달 받은 보훈대상자는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알맞게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상황속에서 아이라는 보배를 얻게 되신 보훈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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