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에 '수사의뢰 대상 줄여라' 지침 줬다

정치

홈
정치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에 '수사의뢰 대상 줄여라' 지침 줬다

등록 2023.11.16 08:17:45

<strong>예천 해병대 숙영지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strong>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는 취지로 사실상의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동안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와 정면 배치되는 물증이 나온 것이다.

16일 연합뉴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보고와 경찰 이첩, 이른바 '항명 사태'가 있었던 8월 초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됐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오세훈, "민주당, 李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모델은 지원자의 당 기여도, 지역 공적 활동, 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