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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협, 제185차 정기회의 개최

건전재정 실행방안 등 안건 의결

  • 등록 2023.11.16 09:33:1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0개 구 포함)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주요 안건으로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 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경쟁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노원구에서 제안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현금성 복지정책 자치구 사전협의 요청’ 안건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2024년부터 월 10만 원 → 월 15만 원 인상)은 자치구 지원 보훈예우수당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원 격차를 확대,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 지원 규모와 인상에 대해서 협의회 사전협의를 의무화 할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가결됐다.

 

이날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인건비 지원 건의(강동구) △복지분야 예산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건의(강동구)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진 제외 건의(은평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귀속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은평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기간 연장(서대문구)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50% 감액 재검토(성동구)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자치구 선발 인원 확대 건의(구로구) 등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모두 원안 가결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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