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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이재명의 주 4.5일제, 인기영합적 주장이자 눈속임 정치"

  • 등록 2023.11.16 11: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한다"며 "인기영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건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권이 주 4.5일제를 이야기할 때 국민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의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서 이를 일괄 규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5일의 업무성과를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 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불량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듯 주 4.5일제를 일괄 시행하려 든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李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 상반기 案 도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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