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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보승희 의원, 12월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첫 공판

  • 등록 2023.11.16 15:38:37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이 내달 법정에 선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보 의원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법 253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첫 공판을 앞두고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출신의 변호사 3명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곳이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A씨와 공동 생활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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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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