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증평군 내년 예산 2천759억원…올해보다 18억원↑

  • 등록 2023.11.17 09:05:2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증평군은 올해 애초 예산 2천741억원보다 18억원(0.66%) 증가한 2천75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2017년(0.58%)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2천575억원, 특별회계 184억원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286억원 ▲ 재난복구비 37억원 ▲ 노인 일자리 37억원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1억원 등이다.

 

▲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30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9억원 ▲ 추성산성 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19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원 ▲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5억원 등도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지출구조를 조정, 예산안을 짰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