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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생필품값 실태조사 착수

  • 등록 2023.11.17 10:41:3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 1,183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1분기 내 집중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전출금, 출연금, 민각위탁금은 1분기 내 전액 교부하고, 건설사업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공공부문 재정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모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중 교부를 마무리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선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 또한,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월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추진단은 예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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