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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3.11.17 09:58:43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고법 2-2형사부가 진행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들 3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며 "임직원들이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사직 대상자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등은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예정됐다.


김남국, "안산갑 보선 출마… 李정부 성공 완성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회소통관과 안산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확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거친 본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안산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유치, 89·90블록 신규 아파트 공급, 신안산선 조기 개통 등 안산의 숙원과제를 중앙정부의 강력한 동력과 연결해 반드시 결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산갑 지역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당내 경쟁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두 분을 존경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귀책 사유 지역 무공천'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유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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