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

  • 등록 2023.11.17 10:38:12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슈가' 최지우 "당뇨병 아이 위한 엄마의 분투…따뜻한 영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열두살짜리가 어떻게 당뇨에 걸려요?"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슈가'에서 열두 살 아들이 1형 당뇨 판정을 받자 엄마 미라(최지우 분)는 절망하고 당혹스러워하며 의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1형 당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생활 습관이나 나이 등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병이다. 학교 야구부에서 뛰놀며 밝고 씩씩하게 자라던 동명(고동하)이 갑작스레 당뇨병 환우가 된 것도 병의 이런 특성 때문이다. 1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슈가' 제작보고회에서 최지우는 "평안했던 가정에 교통사고처럼 아이의 질환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라며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다"고 돌아봤다. 최지우는 실제로도 한 아이의 엄마여서 더 공감하고 몰입하며 연기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를 낳은 뒤에 대본을 받아서인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많이 갔다"면서 "오히려 감정이 과하게 나올까 봐 어렵게 눌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 "긴장의 끈을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는 게 (1형 당뇨의)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아이가 잠든






정치

더보기
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