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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

  • 등록 2023.11.17 10:38:12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연 시의원, 정립회관 방문… “기능보강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5월 7일,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립회관’을 방문해 이세민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과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립회관은 50년 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공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관 측은 작년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설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 누수와 금속 부식 등으로 인해 전기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박성연 의원은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설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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