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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3.11.17 12:59: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6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총3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7건 등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광진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살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서민우 의원이 광진구 의전지침과 관내 사회단체에 불필요한 과잉 의전 간섭, 현역 국회의원의 축전 및 축하 영상 금지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지역 행사 의전에 있어서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의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17일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0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9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거쳐 20일 이를 처리하여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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