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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다음달 임시국회 때 해병대원 순직 국조 추진"

  • 등록 2023.11.20 17:23:3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다음 달 임시국회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 및 생존 장병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이) 조속히 국정조사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선 "우선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조금 많아서 11월까지는 어렵다"면서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선거법도 남았다. 그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에 앞서 발의한 관련 특검 법안은 지난달 6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여권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협조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모르쇠'로 진실은 더 멀어지고 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실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왜 정쟁 대상인지 정부·여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국민 청원이 86일간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국민 5만명이 동의한 청원에 대한 여당의 외면에 의원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생존 장병 가족도 "국정조사 청원이 8월에 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건 저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 국회와 정부가 존재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호소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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