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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단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점거

  • 등록 2023.11.22 14:14:4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실은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10여 명이 전날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 집무실에 난입해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태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인 장애인으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구로구, 주민 대상 ‘법 교육’ 수강생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9월 23일 구로구민과 구로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에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교육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강사가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와 경제생활, 가정생활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9월 16일까지 구로구청 누리집, 소식지(8월호, 9월호), 스마트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기획예산과(02-860-2317)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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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의결 .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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