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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단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점거

  • 등록 2023.11.22 14:14:4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실은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10여 명이 전날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 집무실에 난입해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태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인 장애인으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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