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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 등록 2023.11.23 13:54:10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여름철 바다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부산 앞바다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해 피서객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상어가 잡혔다. 지난 12일에도 생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 상어가 함께 걸렸다. 두 사례 모두 공격성이 낮은 악상어로 추정된다. 악상어는 몸통 길이가 2m가량으로, 무게는 150∼180㎏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 서식하는 상어가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상어가 자주 출몰한 동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던 상어가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산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된 빈도를 집계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며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동해안 사례처럼 먹이를 쫓던 상어가 혼획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상어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하면 일반인이 해수욕하면서 상어를 마주할 확률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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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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