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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관악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등록 2023.11.27 09:22: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2일부터 관내 토지 4만5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산정하며,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내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고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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