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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늘 의총서 선거제 논의…'준연동형 vs 병립형' 갑론을박

  • 등록 2023.11.29 08:05: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하며 이후 자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최근 당내 일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번지고 있다.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최근 주목받는 방안이다.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전국 비례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될 뿐 아니라 지역주의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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