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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혁신위, '친윤·지도부 험지 출마·불출마' 공식 요구

  • 등록 2023.11.30 13:40: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혁신 안건으로 의결한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이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오 혁신위원은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를 받은 주류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구 재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지자 4,200명 앞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빵점'(0점)이다. 70, 80점짜리는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라면서 "아주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추가 요구는 혁신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오신환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인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공관위원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혁신위 조기 해산 전망에 대해 묻자 "인 위원장이 월요일(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으니까,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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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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