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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주도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 등록 2023.12.01 16:50:0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최근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된다면 가결이 확실시돼왔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인천 부평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자매결연도시 강원도 홍천군 방문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9일 자매결연도시인 강원도 홍천군의 초청으로 ‘부평구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홍천군을 방문해 문화체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부평구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문화체험단은 홍천군 화촌면에 위치한 ‘홍천동키마을’을 방문해 ▲당나귀 승나 체험 ▲당나귀 나유 비누만들기 체험 ▲쿠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매결연도시 부평구와 홍천군 간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상호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자매도시 간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앞서 홍천군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지난달 25일 부평구를 방문해 부평역사박물관, 부평 아트센터 등을 견학하고 ▲볏짚 공예 프로그램 체험 ▲그래피티 체험 ▲사물놀이 공연 관람 등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어린이 문화교류를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문화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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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찬대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해야"…14일 규탄대회 [TV서울=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해 "김 관장은 평소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자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관장 자리에 앉혀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였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꿰찼다"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들이 친일 세력의 숙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곳곳에서 친일 바이러스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며 "반역사적 권력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인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선열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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