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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진표 사퇴촉구결의안' 당론 발의

  • 등록 2023.12.01 17:00:4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연 것, 탄핵안을 상정한 것,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것 등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규탄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 의장"이라고 밝혔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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