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살아 있었다…당시 시신은 누구

  • 등록 2023.12.02 09:12:02

 

[TV서울=박양지 기자]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당시 시신은 누구의 것일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사이 어떤 계기로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가 어떻게 사망 처리됐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렇게 사망 처리됐다.

그리고 지난 6월, A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뒤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경찰도 이런 내용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정치

더보기
曺·秋로 시작해 만사현통·최민희로 끝난 국감…일각서 무용론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의 여정 동안 여야 간 정쟁과 공방만 남긴 채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여야는 당초 국감에서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정책 질의는 실종되고 욕설, 막말, 고성만 오갔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회가 상시로 열리는 상황에서 국감을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느냐면서 국감 무용론도 재점화하고 있다. ◇ 반말·욕설·조롱 이어진 '쇼츠 국감'…전쟁터 된 법사위·과방위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하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요청을 관례를 깨고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약 90분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을 들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