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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단양군, 단양변전소 부지 매입 착수…단성생태공원 내년초 개장

  • 등록 2023.12.03 09:13:23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단양군이 단양읍 현천리의 단양변전소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다.

3일 단양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유재산인 단양변전소의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 내로 국가철도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매입 예정 부지는 1만4천293㎡로, 내년 초 문을 여는 단성생태공원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군은 내년 초 설계용역을 발주, 상반기 중 164면 규모의 주차장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죽령천 생태 복원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착수한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달 말 완료된다.

구 단양 지역인 단성면 북하리 일원에 17만㎡ 규모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공원은 생태습지와 물억새 군락, 데크 산책로, 잔디공원,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추게 된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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