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0.0℃
  • 흐림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1.8℃
  • 맑음대구 -0.6℃
  • 흐림울산 3.9℃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조금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서구,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3.12.04 13:51:03

[TV서울=심현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특별법 보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서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 실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2동은 27일부터 취약계층 10가구에 매달 1회씩 ‘영양가득 밑반찬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가 매년 펼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취약계층 중 고물가로 식료품비에 부담이 크고, 반찬 조리가 어려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진행한다.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찬을 제공할 가게를 직접 물색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가게는 매달 대상자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해 줄 예정이다. 이춘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이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삼산2동장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번 힘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삼산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불신 종식않고 총선승리 어렵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고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전날 정례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 데 오히려 거꾸로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