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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준오 시의원, ‘노원 공립예술중·고등’ 설립 요청 주민 2,341명 서명부 전달

  • 등록 2023.12.04 15:2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1일에 봉양순 의원과 함께 ‘노원 공립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의 염원을 담은 2,341명의 주민청원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노원구는 강남구, 양천구와 함께 서울의 3대 교육도시로 손꼽히지만 노원구가 있는 서울 동북권에는 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술중·고등학교가 없다. 예술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예술교육은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가 굉장히 비싸 공립학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예고(공립)는 학생 1인당 부담액(1년)이 391만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사립학교는 예고 964만원, 예중은 950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1년치 학비로 중·고등학교 6년과 입시에 필요한 사교육비를 합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만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K-POP, K-Culture가 전 세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예중·고의 경우 대부분 순수 예술(무용, 미술,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문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서준오 의원과 봉양순 의원, ‘노원 공립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우원식 국회의원)’는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은 총 2,341명(온라인 473명, 오프라인 1868명)의 주민서명을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에 전달했다. 주민청원의 형태로 전달된 서명부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서라벌고 앞 주차장 부지를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건립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부지를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준오 시의원은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써 엄청난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으나 공립예술중·등학교는 한 곳도 없다”며 “경제적, 지리적인 이유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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