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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준오 시의원, ‘노원 공립예술중·고등’ 설립 요청 주민 2,341명 서명부 전달

  • 등록 2023.12.04 15:2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1일에 봉양순 의원과 함께 ‘노원 공립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의 염원을 담은 2,341명의 주민청원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노원구는 강남구, 양천구와 함께 서울의 3대 교육도시로 손꼽히지만 노원구가 있는 서울 동북권에는 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술중·고등학교가 없다. 예술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예술교육은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가 굉장히 비싸 공립학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예고(공립)는 학생 1인당 부담액(1년)이 391만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사립학교는 예고 964만원, 예중은 950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1년치 학비로 중·고등학교 6년과 입시에 필요한 사교육비를 합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만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K-POP, K-Culture가 전 세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예중·고의 경우 대부분 순수 예술(무용, 미술,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문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서준오 의원과 봉양순 의원, ‘노원 공립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우원식 국회의원)’는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은 총 2,341명(온라인 473명, 오프라인 1868명)의 주민서명을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에 전달했다. 주민청원의 형태로 전달된 서명부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서라벌고 앞 주차장 부지를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건립에 가장 적합한 부지로 보고 있다. 이에 이 부지를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준오 시의원은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써 엄청난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으나 공립예술중·등학교는 한 곳도 없다”며 “경제적, 지리적인 이유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홍근 의원, 與서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체인지 메이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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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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