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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2+2 협의체' 구성 합의

  • 등록 2023.12.04 17:2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 수석, 정책위의장 협의체 가동하자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의원을 향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느냐"며 "내일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정상 개최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2+2 협의체와 김도읍 위원장 사임을 맞교환한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저희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에는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국정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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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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