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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2+2 협의체' 구성 합의

  • 등록 2023.12.04 17:2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 수석, 정책위의장 협의체 가동하자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의원을 향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요구한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느냐"며 "내일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정상 개최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2+2 협의체와 김도읍 위원장 사임을 맞교환한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저희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에는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12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국정조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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