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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필로폰 투약' 가수 남태현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3.12.07 11:18:58

 

[TV서울=신민수 기자] 검찰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은우(30·개명 전 서민재)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성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남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남씨는 이날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부끄러운 나날 많이 보냈지만 열심히 노력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서씨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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