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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정점'으로…수수의원 소환 이어질 듯

  • 등록 2023.12.08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8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8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사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닌 '수사 2막'을 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40일 만에 첫 조사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2021년 3∼5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천400만원의 현금을 돈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6천만원은 20개 돈봉투에 300만원씩 담겨 현역 의원들에게 전해졌다고 검찰은 본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수사의 첫 단서가 된 것은 검찰이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었다.

녹취 파일에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라"(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나는 인천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세 개 뺏겼어"(윤 의원) 등의 대화가 담겼다.

파장이 일자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해 두 차례(5월2일·6월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필요한 때 부르겠다며 거절했다.

대신 검찰은 돈봉투 마련·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5월26일), 박용수 전 보좌관(7월21일), 윤 의원(8월22일)을 차례로 구속기소 하며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를 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수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돈봉투 자금 출처와 수수 의원, 송 전 대표의 관여 정도 등을 확인했다. 9천400만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넨 부분이 추가로 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서 경선 캠프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 송 전 대표가 입법 로비 대가로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잡아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2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지면 수수 의원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20개를 받은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달 20일에는 윤 의원 등의 재판 법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는 검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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