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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봉투 수사 8개월 만에 '정점'으로…수수의원 소환 이어질 듯

  • 등록 2023.12.08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8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가 8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사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닌 '수사 2막'을 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40일 만에 첫 조사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2021년 3∼5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천400만원의 현금을 돈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6천만원은 20개 돈봉투에 300만원씩 담겨 현역 의원들에게 전해졌다고 검찰은 본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수사의 첫 단서가 된 것은 검찰이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었다.

녹취 파일에는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라"(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나는 인천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세 개 뺏겼어"(윤 의원) 등의 대화가 담겼다.

파장이 일자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해 두 차례(5월2일·6월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필요한 때 부르겠다며 거절했다.

대신 검찰은 돈봉투 마련·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5월26일), 박용수 전 보좌관(7월21일), 윤 의원(8월22일)을 차례로 구속기소 하며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를 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수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돈봉투 자금 출처와 수수 의원, 송 전 대표의 관여 정도 등을 확인했다. 9천400만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넨 부분이 추가로 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서 경선 캠프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정황, 송 전 대표가 입법 로비 대가로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잡아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2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검찰이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봉투 '공여'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쳐지면 수수 의원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20개를 받은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달 20일에는 윤 의원 등의 재판 법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는 검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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