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송영길, “검사 앞에 해명해봐야 소용 없어”

  • 등록 2023.12.08 10:08:54

 

[TV서울=이천용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게 한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100여 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검찰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이 불응하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그럼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것이었다. 주위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종결해서 기소하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다툴 것 아니냐"며 "헌법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판사 중심의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꾸민 조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면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의 범죄혐의는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돼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하는데 심판이 아예 한쪽 편 선수로 뛰어서 11:12의 경기를 하면 관중들에게 그 심판은 맞아 죽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하게 국가를 관리하여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되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사적인 폭력, 청부용역폭력과 다를 바 없다" 등 높은 수위의 발언도 쏟아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를 거론한 뒤 "검사는 다 하지 않나"며 "그런 검사들이 일반 국민에 증거인멸했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와 송 전 대표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모여 고성을 지른 탓에 송 전 대표가 발언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정치

더보기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