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8.1℃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6.6℃
  • 연무광주 6.0℃
  • 맑음부산 8.6℃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인사청문특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

  • 등록 2023.12.08 11:01:1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 후보자 임명안의 이날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수 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마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표결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