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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전국 지자체 중 방재역량 ‘최고등급’ 달성

  • 등록 2024.01.16 10:00:06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재해위험 요인 ▲방재대책 추진 ▲시설 점검과 정비 등 3개 분야 53개 진단지표를 통해 방재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한다.

 

지자체들은 A부터 E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이중 상위 34개의 지자체 만이 A등급을 부여받는다.

 

구의 ‘A등급’ 달성은 올해로 3회째다. 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A등급을 달성했다. 이로써 구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배수펌프장, 하수관로, 노면 배수시설 등 ‘우기대비 예방시설 정비’ ▲풍수해, 지진 대응 훈련 등 ‘재난 대응과 복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침수 우려지역 내 지하층 3,589가구 발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구는 이번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달성’으로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로 지원되는 피해복구비의 2%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최고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 삶터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관악구는 최근 2023년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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