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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등록 2024.01.19 16:02:45

[TV서울=나재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 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 프라보워 대선당선 사실상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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