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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철도지하화 토론회 열어

  • 등록 2024.01.19 16:45: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철도지하화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뒷받침”(이재명 대표)과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며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며 복합개발을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의 의미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으며,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은 “시당 총선기획단에서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도심 공간의 입체개발 등 창의적 공간 활용 △질적 가치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 정책 △미래도시 공간 정책 실현을 위한 장소성을 가진 공간 △미래도시 공간 비전의 실현 등을 ‘철도지하화의 시대적 당위성’으로 꼽았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철도지하화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해소·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침체된 지역의 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중장기 철도망 계획 고려 △광역교통계획망 연계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미래전략실장,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효기 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상공회의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강연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대한‧서울상공회의소회관에서 서울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정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기업 및 상공인과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서울경제‧중소‧중견기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 기후동행카드, 더 건강한 서울9988 등 서울의 변화를 견인해 온 ‘밀리언셀러 정책’ ▴주택공급 계획, 강북 활성화 등 서울 균형성장 전략 ▴규제철폐, 상공인과의 동행을 통한 기업 및 서울 경쟁력 제고 ▴AX 혁신센터 출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AI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및 인력 양성 등을 짚어가며 소개했다. 오 시장은 ”‘상공인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인 만큼 ▴매출채권・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안정망 강화’ 정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 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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