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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적극 추진

  • 등록 2024.01.23 17:42:15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봉구는 이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도봉구 지역을 동·서구간으로 단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철도주변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해왔다.

 

 

이에 도봉구는 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를 민선8기 도봉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 도봉구 방문 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랜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지하화가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한 사업방식은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 철도 건설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향후 상부공간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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