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6℃
  • 흐림강릉 0.8℃
  • 흐림서울 -3.3℃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1.2℃
  • 흐림울산 1.8℃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3.1℃
  • 구름조금고창 -2.3℃
  • 제주 3.6℃
  • 흐림강화 -6.3℃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1.5℃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서구,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01.24 09:33:2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부동산정책을 구현하고자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관리 ▲공간 측량 ▲ 지적 재조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서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점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금융, 세제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과, 중개업 종사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관리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