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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01.24 09:33:2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부동산정책을 구현하고자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관리 ▲공간 측량 ▲ 지적 재조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서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점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금융, 세제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과, 중개업 종사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관리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아이플라토', 걷기와 성찰로 위기 학생 치유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폭력이나 정서적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아이플라토(I-Plato) 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플라토는 학교 폭력, 아동 학대, 심리 정서 불안,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사유와 성찰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5∼7일 인천 강화도에서 열린 1기 아이플라토 학교에는 위기 경험 중학생 5명이 참여해 2박 3일간 25㎞에 이르는 둘레길을 상담사 동행자와 함께 걸으며 고민을 털어놓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선도위원회 처분을 받았거나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던 이들 학생은 하루에 많게는 8시간 가까이 걸으며 자신의 가치를 찾고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성찰했다. 한 학생은 체험 후기를 통해 "교내 봉사나 사회 봉사가 아니라 자연환경 속에서 동행자 선생님과 함께 걸으며 1대1 대화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인천시교육청 배수경 장학사는 "2박 3일간 동행자 선생님과 함께 걸으며 솔직한 감정을 모두 털어놓다 보니 사유와 성찰의 몰입 효과가 매우 컸다"며 "학생이 경험한 위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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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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