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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4.01.24 09:33:2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부동산정책을 구현하고자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관리 ▲공간 측량 ▲ 지적 재조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서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점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금융, 세제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과, 중개업 종사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관리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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