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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 국회 통과

  • 등록 2024.01.26 17:25:26

 

[TV서울=나재희 기자]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 프라보워 대선당선 사실상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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