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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배현진 의원 피습 두고 '이재명 대표 피습 부실 수사론' 공방

  • 등록 2024.01.27 07:37:4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26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실 수사론과 연관 지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수사가 단호히 이뤄지지 않아 3주 만에 비슷한 정치 테러가 또다시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 화살을 경찰과 정부·여당에 돌렸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라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 정부가 명확히 테러로 결론 내리고 중대범죄로 제대로 조치했다면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정부·여당, 경찰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정확히 수사하고 정치 테러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변명문을 공개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과연 이렇게 추가적인 정치 테러가 일어났을까 아쉬움이 깊게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테러·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면서 맞받아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배 의원 사건을 두고도 느닷없이 경찰 탓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인데, 민주당은 이 틈을 비집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운운하며 경찰을 흠칫 두들겨 패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배 의원 테러가 이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 탓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를 낳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정쟁화만은 멈춰달라"고 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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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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