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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2월 처리 검토

  • 등록 2024.01.27 08:39: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에 제안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군수에 행정통합 협조요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경북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시장·군수 22명 가운데 해외 출장과 행사 등으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14명과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든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지방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모두 수도권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새롭게 발버둥 쳐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는 경북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할 일(통합)을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니 보수 성향의 경북지역에는 좀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통합에 북부지역 우려가 큰데 통합하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개인의 일이 아닌 후손들을 위한, 역사에 남을 일인 만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의 죄인이

대통령실, “이달 대통령 순방에 김여사 불참… 개인전화 교체해 논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켰고, 윤 대통령이 밝힌 '김 여사 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하에 앞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김 여사 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며 "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순방에 동행하지 않으며, 연말까지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외교 활동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는 김 여사가 불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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