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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공동주택 실태점검 연중 실시

  • 등록 2024.01.30 09:10:58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위반 사항이 반복 발생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과는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전년대비 점검 대상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공동주택은 1월 기준, 총 201개(아파트 186개, 주상복합 9개, 연립주택 6개)로 올해는 그중 58개의 단지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작년 대비 대상자가 약 7배 증가한 수이다.

 

기존 공동주택 실태 점검의 경우, 단지 별 포괄적인 점검은 가능했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단지만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직결되는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 및 사전자문’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점검 대상을 확대했고, 보다 많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예산 및 사업 계획 수립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입찰의 방법 및 적격 운영 여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적정성 ▲계약방법 및 입찰공고 적정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및 준수 여부 등으로 크게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분야’, ‘장기 수선 분야’ 4가지로 나누어 확인한다.

 

또한, 구는 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사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점검반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희망차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악구,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발전된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은 ▲정책 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수준 등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관악구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구는 꿈시장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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