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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공동주택 실태점검 연중 실시

  • 등록 2024.01.30 09:10:58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사유로 위반 사항이 반복 발생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과는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전년대비 점검 대상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내 공동주택은 1월 기준, 총 201개(아파트 186개, 주상복합 9개, 연립주택 6개)로 올해는 그중 58개의 단지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작년 대비 대상자가 약 7배 증가한 수이다.

 

기존 공동주택 실태 점검의 경우, 단지 별 포괄적인 점검은 가능했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단지만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에 직결되는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 및 사전자문’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점검 대상을 확대했고, 보다 많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예산 및 사업 계획 수립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입찰의 방법 및 적격 운영 여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적정성 ▲계약방법 및 입찰공고 적정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및 준수 여부 등으로 크게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분야’, ‘장기 수선 분야’ 4가지로 나누어 확인한다.

 

또한, 구는 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사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점검반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희망차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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