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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승로 성북구청장, 2년 연속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24.02.05 15:2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가 제출한 우수정책은 ‘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 분과별 의제 발굴과 실행 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자치활동 강화 ▲ 주민자치회 실행 적극 지원 등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내용이다.

 

성북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작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북구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추어, 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종암동과 동선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같은 자치분권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성북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토론회’ 등 자치분권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에는 구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다.

 

현재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에 1,019명 위원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총 49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9건을 채택했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 박람회, 20개 동 우수사례 발표, 전시회를 개최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 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시민 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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