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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승로 성북구청장, 2년 연속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24.02.05 15:2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가 제출한 우수정책은 ‘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 분과별 의제 발굴과 실행 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자치활동 강화 ▲ 주민자치회 실행 적극 지원 등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내용이다.

 

성북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작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북구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추어, 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종암동과 동선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같은 자치분권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성북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토론회’ 등 자치분권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에는 구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다.

 

현재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에 1,019명 위원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총 49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9건을 채택했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 박람회, 20개 동 우수사례 발표, 전시회를 개최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 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시민 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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