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5.9℃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행정


尹대통령 "45만여 명 설 특별사면"

  • 등록 2024.02.06 11:32:31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