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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55% "현행대로", 36% "유예해야"

  • 등록 2024.02.07 09:02:1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18∼29세(65%)와 40대(65%), 광주·전라 지역(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등에서 다수였다.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48%)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3%)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유예' 응답 비율(55%)이 '현행대로 시행'(37%)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산업기능요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 청년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오토스광학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민경훈(25) 사원이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불량품을 제가 직접 찾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제가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d’라며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몇 년 근무하다 보니 . 5명이 하는 작업을 4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등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쁘다.” 회사는 이런 민경훈 사원의 아이디어가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생산공정에 도입했고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민경훈 사원은 “본인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리님과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민경훈 사원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로 현역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기간이지만 미리 사회 경험을 해 볼 수

김재진 시의원,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방문해 지역 요양시설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1월 5일,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지역 구의원들과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어르신 돌봄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및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력 운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건강관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구의원들과 어르신들의 생활공간과 프로그램 교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편의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설 노후화나 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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