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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5억원 사기쳐 백화점에서만 76억원 쓴 여성 징역 15년

  • 등록 2024.02.07 10:46:57

[TV서울=박양지 기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입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한달간 수억 챙겨…금융위, 검찰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검찰 고발'에 이르는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 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를 통해 A씨가 약 한 달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민주 "인권위, 내란범죄자 인권 옹호 멈춰야" 진정서 제출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계엄군, 장갑차 등과 맞닥뜨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내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더 이상 상정하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피해 조사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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