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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지대 '빅텐트' 구성 난항…당명·지도체제 등 이견

  • 등록 2024.02.08 10:30:08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에서 빠져나온 제3지대 정당 및 신당 추진 세력이 '빅텐트' 구성을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댔지만,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 3개 정당 대표자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을 위한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 소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실망스럽게도 많은 내용을 결론 내지 못했다"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당명과 지도체제 구성인데,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오늘 오후 6시까지 각 당이 원칙과상식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회의를 다시 개최하거나 각 당에서 조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힐 기회는 별도로 갖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 등에 대한 미세한 합의는 이끌어냈다"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3지대 세력들은 전날 첫 회의를 열어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합 공관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추천하고 원칙과상식이 동의하는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공관위원은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2명, 새로운선택 1명, 원칙과상식 1명 등 각 정당 및 세력이 추천하는 인사 6명으로 한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통합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3지대 세력이 모두 모이는 합동 귀향 인사는 9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된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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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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