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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4.02.08 13:21:5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이란 ▲경계 오류토지 조사·측량을 통한 지적(임야)도 정비 ▲지역좌표계로 등록된 수치지역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대상 발굴 ▲정비(변환)된 개별지적도를 토대로 연속지적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으로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지적도 상 경계 중첩 및 이격‧도형겹칩 등의 오류를 정비하며, 지적(임야)도의 완성도를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 관련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강북구는 지적 관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및 도면 정확성 등을 확보해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적 관련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구민에게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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