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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내년부터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70세 이상 대상

  • 등록 2024.02.09 10:59:5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평택시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무상교통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평택형 무상교통 사업은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내·마을·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월 이용료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의회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평택지역 70세 이상 주민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시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37억여원, 2026년 38억여원 등 2029년까지 약 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일구 시의원은 "평택형 무상교통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상했다"며 "수혜 대상을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범주에 드는 65세 이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담당 부서 의견,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70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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