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 흐림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5.4℃
  • 흐림서울 20.4℃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6.6℃
  • 구름조금울산 15.0℃
  • 맑음광주 20.1℃
  • 구름조금부산 16.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7℃
  • 구름많음강화 17.1℃
  • 구름조금보은 18.7℃
  • 맑음금산 15.4℃
  • 맑음강진군 18.8℃
  • 구름조금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지적장애 아주버니 돈 뜯은 보험설계사 징역형...'연금 상품 미끼'

  • 등록 2024.02.10 10:06:3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매달 연금 형태로 30만∼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였다.

누나로부터 이 말을 들은 B씨는 이를 믿고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상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고, 이 돈을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척인 B씨가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금을 관리하는 B씨 누나에게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범야권,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채상병특검법 통과 촉구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발언할 예정이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