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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숙원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착수…동작·관악구 조합 설립

  • 등록 2024.02.21 09:09:5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시 자치구 간에 첫 공동 조합을 설립해 지역 주민 불편을 초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일 관악구청에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보라매공원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해 현대화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하 2층, 연면적 4만㎡,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동작구 관계자는 "센터 건립을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착공까지 15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주민의 숙원임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고, 관악구와 지자체 조합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예산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조합회의로 구성된다.

앞으로 조합은 ▲ 건설 관련 지도·감독 ▲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무 ▲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합 설립은 서울시 최초로 자치구 간 협력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선도모델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뎌 주민의 숙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큰 자산이 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양 자치구가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약으로 설립된 조합이 동력이 돼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한다.

양측은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안정적인 조합 업무를 돕는다.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사례가 자치구 간 청소행정 우수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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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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